거절 통지 이후: 앞길을 막는 상표를 치워요
“米羊数智”는 첫 출원부터 거절됐어요. 앞길을 막은 건 2015년에 등록됐지만 이미 오래 쓰지 않던 선등록 상표였어요. 이 레슨은 거절부터 3년 불사용 취소, 거절불복심판까지 전체 체인을 풀어 설명해요. 우리가 직접 끝까지 걸어본 길이에요.
2023년 4월, 같은 날 《상표 거절 통지서》 두 장이 왔어요. 이유는 모두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 통지서 형식은 고정이에요: 누가 막았는지(인용 상표의 등록번호와 명칭), 근거 조문, 그리고 남은 대응 일수.
첫 번째 · 같은 이름에 접미사
2015년에 이미 제35류에 등록된 선등록 상표로, “米羊” 뒤에 글자가 하나 더 붙어 “米羊数智”와 유사 서비스 항목에서 유사하다고 봤어요. 등록이 빨랐으니 이 관문은 피할 수 없어요.
두 번째 · 두 글자 뒤집기
앞길을 막은 건 “米羊”을 뒤집어 쓴 선등록 상표였어요. 글자 순서를 뒤집어도 유사로 봐요. 이름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순서만 바꾸면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심사관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출원 등록하려는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거나, 타인이 동일·유사 상품에 이미 등록했거나 예비 심사 확정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경우, 상표국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같은 통지서 말미에는 중요한 한 줄이 있어요: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거절불복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당시 제34조). 15일은 하드 데드라인이에요. 놓치면 다시 출원할 수밖에 없어요. 거절 통지를 받으면 첫 일은 날짜를 보는 것. 문구는 그다음이에요.
거절 통지서는 등록번호만 줘요. 그걸 들고 중국 상표망에서 인용 상표 서류를 꺼내 보세요. 네 필드가 다음 수를 정해요.
3년이 지났는지가 3년 불사용 취소의 문턱이에요. 우리를 막은 건 2015년 출원, 2023년이면 이미 그 선을 넘었어요.
당신을 막을 수 있는지를 정해요. 유사 여부는 유사군 코드로 봐요. 업계 감만으로는 안 돼요: 같은 이름·다른 류는 충돌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이름·같은 류도 유사일 수 있어요.
등록상표는 10년마다 갱신해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안 쓰는 상표는 종종 갱신을 안 해요. 기다리면 싸우는 것보다 싸질 때도 있어요.
이 칸이 넓을수록 쌓아 둔 거지, 쓰는 게 아니라는 신호예요. 우리를 막은 건 “타인을 위한 판매촉진”부터 “의약품 소매”까지—전형적인 등록만 하고 안 쓰는 케이스예요.
이 체인은 일곱 단계, 2년에 걸쳐요. 「다음」을 눌러 한 번 걸어 보세요. 다섯 번째 단계에서 공이 누구 쪽에 있는지 보세요.
「撤三」의 정식 명칭은 연속 3년 불사용 등록상표 취소예요. 상표법이 후발 주자에게 남긴 틈이에요: 상표는 쓰는 물건이지, 소장품이 아니에요. 등록하고 3년 안 쓰면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취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상표국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이해관계자임을 증명할 필요도, 먼저 거절당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보통 대리기관이 제3자 명의로 내요.
입증책임은 뒤집혀 있어요
상대가 안 쓴다는 걸 당신이 증명할 필요 없어요—증명도 못 해요. 3년 불사용 취소가 수리되면 상표 등록인이 2개월 안에 그 3년의 사용 증거를 내야 해요. 못 내면 취소예요.
이 사건에서의 불사용 취소
5월 5일 신청, 입증 창은 신청일부터 정확히 3년 앞으로 잠겨요: 2020-05-05 ~ 2023-05-04. 등록인은 2개월 지정 기간 안에 사용 증거를 한 장도 안 냈어요. 등록이 취소되고 원 《상표등록증》은 무효·공고됐어요.
그다음이 거절불복심판
불복심판에서 인용 상표가 연속 3년 불사용으로 취소됐고 결정이 발효됐음을 확인했어요. 인용 상표의 전용권이 소멸하니, 선권리 충돌도 사라졌어요. “米羊数智”는 예비 심사 확정. 이름을 되찾았어요.
불사용 취소 신청일과 입증 창의 관계를 보세요: 창은 신청일부터 3년 앞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을 골라야 해요. 상대가 최근에야 띄엄띄엄 쓰기 시작했다면, 너무 일찍 내면 그 사용이 창 안으로 들어가요.
3년 불사용 취소가 만능은 아니에요. 돈과 시간이 들고, 헛칠 수도 있어요. 네 가지 질문으로, 앞길을 막는 이 상표에 이 길을 탈지 판단해 보세요.
상표법은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개정됐어요. 1982년 제정 이후 네 번만 수정됐고, 이번이 첫 전체 개정이에요: 장·절이 재배치되고 조문 번호가 크게 바뀌어요. 신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까지는 2019년 개정판이 적용돼요. 위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 조문 번호로 진행됐고,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 이 단계 | 구법(2019 개정, 2026-12-31까지 시행) | 신법(2026 개정, 2027-01-01 시행) |
|---|---|---|
| 선등록 유사 시 등록 불가 | 제30조 | 제20조 |
| 출원 거절·공고 없음 | 제30조 | 제34조 |
| 거절불복심판(15일 내 신청) | 제34조 | 제37조, 9개월 내 결정 명시 |
| 3년 불사용 취소 | 제49조 제2항 | 제57조 제3항, 9개월 내 결정 명시 |
| 예비 심사 확정 공고 | 제28조 | 제32조 |
| 등록 유효기간 10년 | 제39조 | 제43조 |
| 주관 기관 표기 | 상표국 / CNIPA | 국무원 상표 관리 부문 |
1인 회사에게 신법에서 가장 실감 나는 변화는 3년 불사용 취소에 법정 심사 기한이 생긴 것이에요: 국무원 상표 관리 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승인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얼마나 기다릴지 몰랐는데, 이제 이 기간을 제품 일정표에 넣을 수 있어요.
등록상표가 지정 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 국무원 상표 관리 부문에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 관리 부문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하면 책임자 승인 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전체 절차는 원래 안 걸어도 됐어요. 레이쥔이 작명 네 기준을 말할 때 「상표가 있을 것」을 첫 줄에 둔 건 형식주의가 아니에요.
- 조회 비용은 거의 제로: 중국 상표망은 무료예요. 30분이면 후보 목록을 훑을 수 있어요. 코드 첫 줄 전에 끝내세요. 등록 출원하고 나서 발견하지 말고요.
- 유사 범위는 생각보다 넓어요: “米羊”은 접미사가 붙은 것과 글자 순서를 뒤집은 선등록 상표에 한 번씩 막혔어요. 조회할 때 가·감·역순·동음자도 같이 보세요.
- 류를 정확히: 거절 통지서는 유사 서비스 항목에서의 유사라고 했어요. 같은 이름·다른 류는 충돌이 아닐 수 있고, 다른 이름·같은 류도 유사일 수 있어요. 판단 기준은 유사군 코드예요.
거절당한 뒤 앞에 놓인 길은 세 가지뿐이에요. 고르기 전에 어느 쪽이 제일 싼지 계산하세요.
- 개명: 현금 비용은 가장 낮고, 브랜드 비용은 가장 높아요. 도메인·계정·이미 낸 콘텐츠를 전부 다시, 늦을수록 비싸져요.
- 양도 협상: 가장 빠르지만 가격은 상대가 불러요. 상대가 아직 쓸 때는 보통 유일한 길이에요.
- 3년 불사용 취소 + 거절불복심판: 상대가 안 쓸 때 가성비가 최고, 대가는 시간. 신법 아래 불사용 취소는 9개월 안에 결정, 불복까지 합치면 1년 전후로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거절이 종국은 아니에요. 인용 상표가 누구인지, 아직 쓰는지부터 보고, 개명할지 싸울지 정하세요.
3년 불사용 취소의 입증책임은 등록인에게. 당신은 신청만 하면 되고, 증거를 내는 건 상대예요. 2개월 안에 못 내면 취소.
입증 창은 신청일부터 3년 앞. 불사용 취소를 내는 타이밍이 상대가 증거를 모을 수 있는지를 바로 정해요.
2027년 1월 1일부터 신법 적용. 조문 번호가 크게 바뀌고, 3년 불사용 취소와 거절불복심판 모두 9개월 법정 심사 기한이 생겨요.
법령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1982년 8월 23일 통과,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개정,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문은 중국인대망, 공포일 2026-06-26, 본 레슨 검증일 2026-08-10. 구 조문 번호는 「상표법」(2019년 개정) 기준.
사례 출처: 米羊科技 자체의 상표 등록과 3년 불사용 취소 경험. 서술 시 관련 당사자 명칭·등록번호·문서 번호는 가림. 상표 취소와 예비 심사 확정은 모두 공개 절차이며, 독자는 중국 상표망에서 어떤 상표든 서류와 상태를 조회할 수 있어요.